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광업등록사무소

• 처리 광업등록사무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판결문 사본 1부

    - 판결확정증명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병적증명서(만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1부

    - 주민등록등(초)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광업법 ( 제38조 )
• 광업등록령 ( 제20조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제6조및[별지10] )
• 지방세법 ( 제28조 ) ( 제151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7-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