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산지전용면적 200ha이상, 보전산지 50ha이상의 경우 | 총25일

• 접수 산림청

• 처리 산림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면적 200ha미만, 보전산지 50ha미만의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 접수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 처리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면적 50ha이상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상 50ha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 접수 지방산림청

• 처리 지방산림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전산지 3ha미만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 접수 국유림관리소

• 처리 국유림관리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면적 50ha이상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상 5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 접수

• 처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전산지 3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10조 제2항 및 별지 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6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7-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