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사유서

    -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주현황

    - 지주회사의 계열회사현황

    -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지주회사의 대차대조표

    -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

    - 손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손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증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증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7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 )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제2장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044-200-4859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