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해양수산부

• 처리 해양수산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어선법」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합니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 시험·검사기관 인정서(「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장비이용계획서 가. 「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사유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 「어선법 시행규칙」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어선법 ( 제24조의3 제1항 )
• 어선법 시행규칙 ( 제59조의5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