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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5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화물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6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1부

        - 4․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1부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갑)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배보상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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