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시.도

• 처리 시.군.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업계획서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 법인의 경우 : 정관, 임원의 명부 및 허가신청에 의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의 토지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51조 제1항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1조 제1항 별지 17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