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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및 허가(변경허가)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신고·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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