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하려는 경우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 법원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에 한함)

    -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망인 경우에 한함)

  •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확인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재산분할 판결문 사본(재산분할 재판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 본인서명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날인 시)(합의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하려는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 유형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 유형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군인연금법 ( 제22조 ) ( 제23조 ) ( 제24조 ) ( 제25조 ) ( 제26조 )
•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29조 ) ( 제30조 )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제10조 ) ( 별지 제10,19,20호 서식 )
• 군인 재해보상법 ( 제32조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6조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제10조 ) ( 별지 제7,24,25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97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0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