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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1건당 14,000원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별지서식 5호의 2)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별지서식 3호의 2)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사업 허가 취소 시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가 임시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후속 조치사항 양도양수 금지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맺은 위·수탁계약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기타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통보서 1부.

        -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1부.

        -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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