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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형식증명승인 신청

형식증명승인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25일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신청서 형식증명승인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외국정부로부터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작자가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기술수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 형식증명자료집

        - 설계 개요서

        -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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