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국토교통부

• 처리 국토교통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항공기등록령」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1부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별지 제12호서식) 1부

    - 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 각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자파일을 포함합니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의 경우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 제7조 )
• 항공기등록규칙 ( 제2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7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19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