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운영기술지침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 포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해체계획서(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부지별, 기간별, 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 포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 제20조 제1항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9조 ) ( 제33조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