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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편성계획서

    -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

    -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 등기부사항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방송채널사용사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만 해당)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emsit.go.kr

근거법령

• 방송법 ( 제15조 제1항 )
• 방송법 시행령 ( 제15조 )
• 방송법 시행규칙 ( 제8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