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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1/1,000 (죽목의 식재는 수수료 없음) 신청서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행위허가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하천예정지나 홍수관리구역안에서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작물신축개축

        - 위치도,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토지형질변경

        - 위치도, 공사설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 죽목의 식재

        -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2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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