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육상해수양식업

    - 양식업허가증

    -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새로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떄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육상 등 내수양식업

    - 양식업허가증

    -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육상해수양식업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

  • 육상 등 내수양식업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 제47조 제1항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49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