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 총7일

1. 1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2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가축분뇨관련영업자 | 총7일

1. 1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2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 총7일

1. 1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2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 재활용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사유별 권리의무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축분뇨관련영업자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사유별 권리의무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사유별 권리의무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9조 제4항 ) ( 제34조 제7항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1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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