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 신청 | 총20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변경등록 신청 | 총10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 신청

•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 신청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등록 신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변경등록 신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 제30조의2 제1항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1조의4 제1항 ,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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