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일반건축물대장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제50조 제2항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제23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