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 총3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 총30일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

    - 양도 또는 분할.합병 이유서

    -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 계약서 사본

    -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

    -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을 기재한 서류

    -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전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경우 기존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수력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허가서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 제10조 ) ( 제86조 )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5조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9조[별지7,8]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국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