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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기본정보

  • 이 민원은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신규/등록 대상 화학물질 등록 신청 하려는 자
    2. 근거법령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2항
    -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 1항 [별지 제 12호 서식]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서식의 구비서류란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처리기간 : 14일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신청서 검토
    가. 신고서류 접수 및 검토
    - 신청서 내용 검토

    나. 신고서류 종합 검토
    - 적정성 검토
    2. 확인통지서 교부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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