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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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서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ㆍ협의ㆍ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실시계획 승인대상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신고대상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권리자의 동의서(해당하는 경우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