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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를 득한 자가 해당 의료업을 폐업·휴업하고자 하는 때 관할 관리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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