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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 7. 19.부터 8. 28.까지 ...
... (1,599) 일부 비현실적인 특수건강진단 검사 규정의 현실화 7위 (1,285)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 8위 (904)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수능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통일 *(현행)수능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6개월 ↔ 검정고시 응시원서:3개월 교육부 2 주주총회 소집통지, ...
... 신분증과 통일 ▲법령간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변경의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 허용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동 지원 ▲특수건강진단 검사 규정 현실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온라인 허용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기존주택 처분 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등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 제안과제 ...
... *(현행)일산화탄소 작업 종료 후 10~15분 내 채취 필요하나, 병원이동 시간 등 고려 시 검사 곤란 고용부 8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허용 *(현행)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처리 가능하나, 신고증 재발급은 온라인 처리 불가 공정위 9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현행)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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