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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대상 청년 관련 금융상품 혜택 확대!

    ... ㅇ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ㅇ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

    국방 > 기타 국방부 2024-02-21
  • 현역 병사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해진다

    ...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해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를 ...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 국방부 2024-02-21
  • 피해확인발급·긴급거처 입주 개선···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달 인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 씨.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 담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입니다.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발급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3-03-13
  • 피해확인발급·긴급거처 입주 개선···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임보라 앵커>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도록 피해확인발급 절차가 개선됩니다.또 피해자들의 긴급거처 입주도 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달 인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3-03-10
  •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시 각 기업은 등록지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시행 공동주택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지역개발 > 기타 국토교통부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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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의 방향성: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 것이 목적임.2. EU 그린딜과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EU 그린딜○ 2019년 EU 행위원회(이하 'EU 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환경, 경제 등 각 분야의 ... 통해 선제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는 과제임.- 그린리모델링의 주요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며, 추가로 민간 건물의 성능개선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01-27
  • 최신 행정심판 주요 동향 및 입법개선수요 분석

    ...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였음○ 어린이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 자격정치처분을 받았으므로 사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국유재산 운영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 (쟁점)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형식과 실질 및 처분성 ㆍ국유재산의 ...

    일반공공행정 >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21-05-14
  • 북한인권백서 2020

    ... 시청 및 유포행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수집되었다. 구체적 인 형 행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경소지, 선전물 유통, 미신행위를 이유로 처형된 사례도 수집되었다. ... 단속이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입당, 대학 진학, 직장배치와 이직, 거주지 이전과 주택 거래, 여행증 발급, 의료서비스, 해외 파견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통일·외교 > 통일 통일연구원 2020-05-06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

    사회복지 > 고용노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02-26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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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혁신자료실] [사례] 규제개선사례 70선 (부산광역시, '17.6)

    ...선 사례 70선 제1장 일반공공행정분야 통합민원시스템(부산민원20) 운영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발급 개선 불합리한 임대료 연체율 인하 BTC아카데미 시설물 사용승인 기준 개선 ... 변경신고기한 일원화 종량제봉투 가격 및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표시 제6장 사회복지 분야 어린이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임산부 공영주차장 정기권 우선배정 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행정안전부 2022-08-07
  • [정부혁신자료실] [사례] 기업고충민원 해결사례 (국민권익위원회, '21.5)

    기업고충민원 해결사례 기업고충민원팀 적극행정 3년의 성과 Part 01 코로나19 1. 돌잔치전문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 요구 2. ○○역 지하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 준설차) 구매 입찰규격 이의 27. 기술제안으로 선정된 공법 미적용 이의 28. 여성기업인 확인발급 관련 취소 및 등록절차 제도개선 요구 29.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낙찰결정 취소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행정안전부 2022-08-08
  • [정책자료실]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 제5조의 거주지보호대장에 의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7조의2(신원 관련 확인발급) ① 보호대상자는 제3국에서 자녀 ... 제7호서식에 의한 임대주택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대주택 계약해지 동의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동의서는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하나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 

    통일·외교 > 통일 통일부 2016-09-21
  • [국세청 뉴스레터] [제74호] 현금영수증은 카드로 발급받는 것이 편해

    국세청 뉴스레터 제74호 2005. 3. 14 (월) 현금영수증은 카드로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신분확인수단으로 가급적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손쉽고 편리하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사전 확인하여 의견제출할 수 있어 국세청은 기준시가 고시전에 소유자 등이 고시예정가액을 미리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고시에 반영하기로 ... 

    재정·세제·금융 > 세제 국세청 2005-03-14
  • [국세청 뉴스레터] [제115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직접 확인 가능

    ... 제115호 2006. 1. 2 (월) 국세 민원증명, 휴대전화로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27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총 4종의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모바일 민원증명발급 신청」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의 국세인\'에 박진영 조사관 선정 조세조약을 이용해 탈세를 한 외국펀드에 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중부지방국세청 ... 

    재정·세제·금융 > 세제 국세청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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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민영주택(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모집

    가. 아파트명 :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나.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64-3번지 일원 다. 공급주체 : 롯데건설 주식회사 라. 접수기간 : 2024. 05. 27.(월) ~ 05. 30.(금) 18시까지 마. 배정세대 : 총 9세대(예비 45세대) - 공급대상자(예비) -> 59A : 5(25) / 59B : 1(5) / 84A : 1(5) / 84B : 2(10) 바.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6개월이내)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부산 거주 3개월이상, 생애 1회만 가능) 사. 신청장소 및 문의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아. 구비서류 : 신분증,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그 외 무주택확인서류 등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자. 모집공고일 : 2024. 05. 30.(목) 예정 차. 부산시 추천일 : 2024. 06. 04.(화)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카. 특별공급 신청일 : 2024. 06. 10.(월) 09:00 ~ 17:30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타.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파. 기타사항 : 조감도·평면도· 계약금 등 문의사항은 분양 사무실 문의 (☎1544-4414) 문의 : 051-970-4825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정일 2024.05.08
  • 민영주택(부산동래사적공원 대광로제비앙)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모집

    가. 아파트명 : 부산동래사적공원 대광로제비앙 나.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산 36번지 일원 다. 공급주체 : 디앤파크 주식회사 라. 접수기간 : 2024. 05. 20.(월) ~ 05. 24.(금) 18시까지 마. 배정세대 : 총 8세대(예비 40세대) - 공급대상자(예비) -> 84A : 3(15) / 84B : 4(20) / 84BT : 1(5) 바.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6개월이내)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부산 거주 3개월이상, 생애 1회만 가능) 사. 신청장소 및 문의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아. 구비서류 : 신분증,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그 외 무주택확인서류 등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자. 모집공고일 : 2024. 05. 24.(금) 예정 차. 부산시 추천일 : 2024. 05. 28.(화)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카. 특별공급 신청일 : 2024. 06. 03.(월) 09:00 ~ 17:30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타.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파. 기타사항 : 조감도·평면도· 계약금 등 문의사항은 분양 사무실 문의 (☎1551-3300) * 상기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분양사무실에 반드시 일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970-4825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정일 2024.05.07
  • 민영주택(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요청

    가. 아파트명 :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나.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90번지 일원 다. 공급주체 : 한국토지신탁 라. 접수기간 : 2024. 05. 13.(월) ~ 05. 17.(금) 18시까지 마. 배정세대 : 총 5세대(예비 25세대) - 공급대상자(예비) -> 68A : 1(5) / 68B : 2(10) / 77A : 1(5) / 84 : 1(5) 바.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6개월이내)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부산 거주 3개월이상, 생애 1회만 가능) 사. 신청장소 및 문의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아. 구비서류 : 신분증,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그 외 무주택확인서류 등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자. 모집공고일 : 2024. 05. 17.(금) 예정 차. 부산시 추천일 : 2024. 05. 21.(화)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카. 특별공급 신청일 : 2024. 05. 27.(월) 09:00 ~ 17:30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타.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파. 기타사항 : 조감도·평면도· 계약금 등 문의사항은 분양 사무실 문의 (☎051-636-0258) * 상기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분양사무실에 반드시 일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970-4825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정일 2024.04.26
  • 민영주택(울산 라엘에스)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모집공고일 변경 알림

    가. 아파트명 : 울산 라엘에스 나.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901-3번지 일원 다. 시행사 : 남구B-0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라. 접수기간 : 2024. 04. 29.(월) ~ 05. 02.(목) 18시까지 마. 배정세대 : 총 8세대(예비 40세대) - 공급대상자(예비) -> 59A : 2(10) / 73A : 1(5) / 73B : 1(5) / 84B : 3(15) / 84C : 1(5) 바.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6개월이내)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부산 거주 3개월이상, 생애 1회만 가능) 사. 신청장소 및 문의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아. 구비서류 : 신분증,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그 외 무주택확인서류 등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자. 모집공고일 : 2024. 05. 02.(목) → 2024. 04. 30.(화) 차. 부산시 추천일 : 2024. 05. 08.(수)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카. 특별공급 신청일 : 2024. 05. 13.(월) 09:00 ~ 17:30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타.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파. 기타사항 : 조감도·평면도· 계약금 등 문의사항은 분양 사무실 문의 (☎1551-0111) * 상기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분양사무실에 반드시 일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970-4825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정일 2024.04.25
  • 민영주택(아너스 웰가 진주)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모집

    가. 아파트명 : 아너스 웰가 진주 나.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 다. 공급주체 : 에스티에스개발(주) 라. 접수기간 : 2024. 05. 20.(월) ~ 05. 23.(목) 18시까지 마. 배정세대 : 총 15세대(예비 75세대) - 공급대상자(예비) -> 84A : 7(35) / 84B : 8(40) 바.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6개월이내)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부산 거주 3개월이상, 생애 1회만 가능) 사. 신청장소 및 문의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아. 구비서류 : 신분증,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그 외 무주택확인서류 등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자. 모집공고일 : 2024. 05. 22.(수) 예정 차. 부산시 추천일 : 2024. 05. 28.(화)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카. 특별공급 신청일 : 2024. 06. 03.(월) 09:00 ~ 17:30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타.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파. 기타사항 : 조감도·평면도· 계약금 등 문의사항은 분양 사무실 문의 (☎055-757-1004) * 상기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분양사무실에 반드시 일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970-4825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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