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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 최종수정일2020.09.28
  • 소관기관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1.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계 수급자
      가. 생계급여
      (1)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생계급여 수급 특례 적용
      (2) 구체적 특례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2017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안내)에 따름.
      (3)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2. 북한이탈주민 특례
      가. 특례 기간
      (1)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 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해당 기간 계속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
      나. 특례 내용
      (1)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주거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 기준과 동일)
      (2)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 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 산정 제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4)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 제시 유예자로 관리), 해당 기간 만료 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3년)에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다. 의료급여 
      (1) 적용 대상
       (가) 정착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소득 인정액 적용 기준
       (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 시 선정 기준을 준용하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라) 기존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수급자(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중 근로,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가 중지되는 가구는 취업특례가구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 선정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계 수급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계 수급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관할 지자체
  • 구비서류

    기초생계지원 신청서 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 연락처 02-2100-5895
  •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연락처 02-2100-5895 http://www.unikorea.go.kr, www.nkrf.or.kr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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