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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지원

  • 최종수정일2019.09.30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신규 근로자 임금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월 최소 10만원, 최대 40만원을 지원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월 7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6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30만원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 기업은 월 4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경우 지원 대상시설 등을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2/3 이내로 함(융자금액의 한도는 50억원, 설비투자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25억원임)
  • 선정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교대제개편․시간선택제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 도입계획에 따라 일자리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장비․설비 등을 투자
     - 실업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유형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시행 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함)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함)를 초과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중복불가
    서비스

    ○ 고용보험시행령 제40조(지원금의 상호조정 규정) 및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설비 투자비 융자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투자견적서․계약서, 설비투자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임대계약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 추가 제출
     ○ 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시간선택제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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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 / 연락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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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 / 연락처 135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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