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어린이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 최종수정일2020.04.10
  • 소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기관(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에 우선구매추천을 함 

    ○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심사 기준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구매 효과성 : 가격경쟁력, 대체 우위성,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 공급능력 : 제품 보증 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사업화 추진 능력, 구매 실효성 

    ○ 선정 시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추천서 발송(유효기간 3년) 
     -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 근거 : 우수 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 제2항) 신인도 자기 평가표 
     -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기술성을 증명하는 기타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 근거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후보로 추천(희망기업에 한함)
     ※ 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대상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국영문 확인서 발급

    ○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 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 추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 해당 권리 또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신청 시 컨설팅 업체(신청 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 우선 구매 추천서를 임의로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발송할 경우 
     - 우리 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해당 권리의 이전․소멸․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 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선정기준

    ○ 대상 권리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전용ㆍ통상 실시권자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등록 원부) 
     -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권리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등록된 특허·디자인·실용신안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절차 
     - 홈페이지 방문(https://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1001.jsp)
     - 신청/접수 - 심사 - 추천 - 납품실적조사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서류 업로드
  • 구비서류

    1.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2.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신고서 
    3.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본) 
    4. 등록 특허공보 사본(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본, 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하되 보정,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제품 설명서 
    6. 신청확인서 
    7. 동의서(공동 권리권자가 있는 경우) 
    8.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9. 중소기업 확인서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제품 카탈로그 및 사진 
    12. 공장등록증 또는 OEM생산 계약서 
    13. 심사 가점 대상 및 타 기관 인증 증빙자료(심사 가점 대상자의 경우)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발명진흥실 / 연락처 02-3459-2814
  • 문의처

    발명진흥실 / 연락처 02-3459-2814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발명진흥법(제39조)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

한국발명진흥회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사이트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