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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일반재산 매각

  • 최종수정일2018.12.31
  • 소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총괄부
국유재산 처분 기준에 따라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매수 신청서 접수 시 신청 내용 및 매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매각 방법 및 절차를 신청인에게 통지
     - 국유재산 매각
      · 국유재산 법령상의 매각제한기준 저촉 여부 등의 승인검토 절차를 거쳐 매각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법령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가격 결정 및 소유권 이전
     - 가격 결정 방법 : 2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적용기간 1년)
      · 3천만 원 미만일 경우 1개 감정평가 법인 평가액으로 결정
     - 매각 대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10% 이상을 납부 후 60일 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완료
      · 1천만 원 초과 시 3년 분할납부 가능
  • 선정기준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매각 기준에 부합하여도 매각이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매각으로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유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국유 팀
    ○ 우편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국유 팀
  • 구비서류

    ○ 준비서류
     - 공통 : 매수 신청서
     -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인 :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청인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지역본부 및 지부 / 연락처 051-794-4222
  •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연락처 1899-009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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