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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최종수정일2019.04.29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과
부당 해고 피해에 따른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시설이용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불러 조사와 심문을 한 후 부당 해고(징계)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하게 됨
    ○ 근로자가 원직복직(부당 해고 구제명령에 한함)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 구제명령을 이행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
    ○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한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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