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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일부 지원

  • 최종수정일2019.06.28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소액체당금은 위 범위 중 400만원 한도로 지급

    ○ 임금 및 퇴직금 상한액
     - 30세 미만 : 180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260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30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280만 원
     - 60세 이상 : 210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소액체당금>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이용방법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구비서류

    ㅇ 일반체당금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ㅇ 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원 확정판결문
    [서식3]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hwp
    [서식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hwp
    [별지_제3호의2서식]_소액체당금_지급청구서.hwp
    [서식4]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연락처 1350
  •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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