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포상기준 1. 포상금 지급 대상 -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2.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 지급 한도액 : 사안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 위반행위별 - 포상금 지급기준 : 행정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지급 3.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실 확인 및 조치 1. 접수 내용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조사 2. 조사 결과 조치 : 위반 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고발 조치 3.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행정기관 고발 여부 등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 -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내
○ 신고자 보호 조치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 접수 및 조사 시 인적 사항 기재 생략 가능 - 사실 확인 및 조사 과정에서 비밀 보장 및 신분보장 -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 가능
○ 포상위원회 심의 및 포상금 지급
- 포상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성 여부 심의 - 포상금 지급 : 심의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중복불가 서비스
○ 주의사항
- 노임 체불,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하자 처리 사항 등은 민원 게시판을 이용 - 본 게시판과 관련 없는 경우 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실명으로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 등 모두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우편:(463-755)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관리처 ○ 인터넷 신고 안내 : 공사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고객 신고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신고 접수 요건
구비서류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과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관련 서류, 사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