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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안내서 열람 서비스

주택·공장 등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알려주는 안내설명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규제안내서 열람 서비스
       주택·공장 등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알려주는 안내설명서

      -  규제안내서 열람 방법
             가. 조회할 시설 물면 검색 또는 선택
             나. 단계별 절차, 관계 법률, 구비서류 확인 가능

    ※ 별도 회원가입 및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개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별 특수성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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