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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 최종수정일2019.07.01
  • 소관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공사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대출에 대해 공사가 100% 보증 (주택당 최대 5천만원)
  • 선정기준

    ① 보증 대상 주택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것
    - 대상 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복합 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 원 초과 주택)이 아닐 것

    ②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월 이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 중도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월 이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경과일 전후 3월 이내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6월 경과일 이후 3월 이내 
    ※ 3월의 기간은 영업일 및 공휴일을 포함
    ※ 구두에 의한 해지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③ 보증한도
    아래 각호 중 가장 적은 금액
    1. 통합 보증한도 : 3억원 - 기 보증잔액
    2.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3. 소요자금별 한도 :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1) 임대보증금의 30% 
    (2)[(주택가격 × 60%) + 2천5백만원] - 선순위채권액, 다만 신청금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 적용제외
    (3)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3. 주택당 한도 : 5천만원
    ※ 계약 갱신인 경우 新·舊 전세금 차액을 초과하지 못함

    ④ 보증기한
    2년(기한연장시 최고 4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주택에 대한 임대차(전월세를 포함하되, 전대차는 제외)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시중은행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시중은행 담당부서 / 연락처 1688-8114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연락처 1688-811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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