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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 최종수정일2020.05.29
  •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31.>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취득세-2017.12.31.까지 면제
  • 선정기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및 팩스 접수
  • 구비서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자인지 여부 및 취득하는 건축물인지 입증서류
    [별지_제1호서식]_지방세_감면_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세무과 / 연락처 728-2332(제주시),760-2337(서귀포시)
  • 문의처


    세무과 / 연락처 728-2332(제주시),760-2337(서귀포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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