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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대우 및 지원

  • 최종수정일2020.04.13
  • 소관기관국방부 국방정책실 대북정책관 군비통제과
○ 국군포로의 송환과 대우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감면/면제  교육/용역 
  • 지원내용

    ○ 사회적응교육, 전역의 특례, 특별진급, 위로지원금, 특별지원금,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 

    ○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금,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귀환 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등록한 사람 

    ○ 신청한 귀환 포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전투 또는 임무 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억류 기간에 억류국 등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억류 기간에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인 국군포로가 신청 거부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항공기 납치·마약 거래·테러·집단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귀환포로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환포로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

    ○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

    ○ 신청을 받은 국방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를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함 

    ○ 지원사항에 관한 신청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첨부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 우편 신청
  • 구비서류

    ○ 동법 시행규칙 참조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국방정책실 대북정책관 군비통제과 / 연락처 02-748-6286
  • 문의처

    국방부 군비통제과 / 연락처 02-748-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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