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가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소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정기업에 보조금 몰아주기 경향을 보임
* ’24년 1,726대(4,017억) 보조금 책정(전년 대비 3배 수준), 8월 기준 42.7% 집행
○ 환경부가 ‘24.6월 서울(△93대)·경기(△100대)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을...
[기사 내용]
불법이란 이유로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업계 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논의에서 배제한 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보도
[식약처 설명]
정부는 원활한 개식용종식을 위해 전국육견상인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왔으며,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안)을 마련...
[기사 내용]
① 방사청이 국방부의 R&D 기능 이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음
② 2025년 기준 방사청 전체 예산의 64.3%(2조 9,834억 원)이 국방부로 이관되어 큰 폭의 조직확대 예상
③ 방사청은 무기체계 R&D 외 나머지를 모두 잃게 되어 방산수출...
[보도 내용]
ㅇ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R&D 세액 공제액이 지난해 4조 6,000억원에 달하지만 관리가 허술하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못한다
[과기정통부 설명]
□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에 대해서...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새만금개발청,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경쟁력 확보 모색 - 제4차 신산업전략 아카데미 개최 -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동향과 새만금 적용 방안’ 주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0월 15일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동향과 새만금 적용 방안’을 주제로「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5일(화) 서울에서 알바로 라리오(Alvaro Lari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와 면담을 갖고, 스마트 농업 및 디지털 분야 등에서의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