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 |
-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전담반(TF)’ 킥오프 회의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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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22(금) 석탄회관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하여 중장기 원전 정책 비전 수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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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의 복원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수립해 나갈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주요내용 구성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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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원전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방향에는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 계속운전 추진정책, 기자재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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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방안을 수립한다. 고도화 방안에는 국내 원전 산업의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기반 강화, 2050 연구개발(R&D) 추진 방향,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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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정립한다. 방안에서는 2050년 원전 수출 목표를 수립하고, 설비·연료·운영·정비 등 수출 다각화 및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 능력 강화전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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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마련한다. 전략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방안과 글로벌 파운드리 기반 구축방안 등이 제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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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2차관은“금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원전 정책이 마련될 것이며, 더욱 강력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로드맵 수립 근거 등을 포함하는‘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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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 차관은 “로드맵 수립과 법률안 발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금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