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지자체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개정(안 제17조)
- (현...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분양 일정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대상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24. 05. 10. 예정)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2. 추천방법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주택알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