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군대내 성폭력 사건들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군대내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자, 국방부는 군 성폭력 근절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내 성폭력 예방 및 근절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들이 최근 쏟아져 나왔지만, 이것이 일선 부대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장기적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성폭력예방 및 방지 관련 정책과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전역병사, 전역장교 정책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성폭력예방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군대내 성폭력 피해 신고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과 관련된 심층적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전역병사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둘째, 전역장교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셋째, 성고충전문상담관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넷째,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및 피해자 지원 전문가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대내 성폭력 문제 대응에 대한 미국의 사례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Ⅱ.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기존 논의
1.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가. 군대내 성폭력 문제의 이슈화
군대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군대내 성폭력이 이슈화된 것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맥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성과 현황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자료 및 연구를 참고하면서,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민진(2011)은 군대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집단주의, 위계적 권위주의, 전투적 사고, 폐쇄주의를 지적하는데, 이러한 조직의 특성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묵인될 가능성이 높다(윤민재, 2007). 미국의 경우도 성희롱에 대한 법, 불관용 정책 등 다양한 군 정책에도 불구하고 군대내 성폭력의 극히 일부만 신고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Scott and Philpott, 2014:3).
나. 군대내 성폭력 발생 실태
첫째,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안상수 외(2012), 이종호 외(2014), 이경환 외(2014)의 연구가 있다. 이들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적게는 6.3%에서 많게는 19%로 나타났고, 피해 목격 경험률은 27.3%에서 41.3%까지 나타나, 성희롱 발생 정도가 여군 군복무 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병사 간 성폭력의 경우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내에서 남성 사이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로 가혹행위의 일부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의 성 통념상 활발하게 다루어진 연구영역은 아니며 상당수의 연구물들이 병사들의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권인숙 외(2004) 연구는 군 당국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실태조사로서 의미를 가진다. 조사는 현역군인과 제대 3년 이내 예비역 671명을 대상 설문조사와 가해자, 피해자, 전문가,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는데 피해경험률 15.4%, 가해 경험률 7.2%, 목격 경험률 24.7%로 보고하였다(권인숙 외, 2004:47).
셋째,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 발생 건수의 증가가 사건 발생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피해 신고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넷째, 미국 내 육군사관학교 3곳의 5,220명 간부 및 장교후보생 대상으로 한 성폭력 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원치 않은 성적인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