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가구의 주거안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인가구의 주거는 노인가구의 신체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실태는 물론 소요의 차이 등을 감안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지원 필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거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노인가구주 가구(배우자나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노인가구(노인이 포함된 가구), 그리고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독거노인가구 주거특성과 소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독거 노인가구의 주거소비 특성과 주거이동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노인가구유형별로 정책 차등화가 필요하며 특히 독거노인기구 증가세 대응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소비 특성과 주거이동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노인주거관련 기존 문헌연구를 하였다. 또 실태분석을 위하여 기존 통계, 법령, 제도를 분석하고 2007년, 2010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가구 주거실태를 분석하였다. 추가로 공무원,학계 및 주거복지단체 관계자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장 노인가구 현황
우리나라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노인가구의 주거안정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가구 중에서 독거노인은 2010년 현재 106만 가구이며 2035년에는 340만 가구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는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집단으로 주거시설과 같은 물리적 공간 제공 외에 그들의 신체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노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노인가구 증가율보다 독거노인 증가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독거노인 중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주로 임대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독거노인 가구 중 여성이 비율상으로는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남성 독거노인 증가율이 더 여성 독거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노인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자가율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나, 독거노인의 자가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었다.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독거 노인의 자가율은 63%이고 노인가구주가구 76%, 노인가구 74%에 비해 자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독거노인가구 의 자가율은 수도권 38.6%, 광역시 49.4%, 도지역에서는 82%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가구의 자가점유 비율은 48%로 노인가구주가구 69%, 노인가구 67%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주택가격이 높아서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성과 남성 독거노인가구의 자가비율은 절반 이하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여성 독거노인기구와 남성 독거노인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를 비교해 보면 여성독거노인이 64%이고 남성이 56%로 남성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안정성이 더 불안한 것으로 보인다.
3장 노인가구 주거지원정책 현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 현황을 파의하기 위해 노인 주거관련 법제(노인 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노인 장기 요양보험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법률 등), 노인 주거지원정책(주거실태조사, 노인 주거복지시설, 분양주택공급, 임대주택의 무공급 및 우선분양, 전세자금 지원)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노인주거지원정책은 노인을 위한 정책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 로 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보다 독립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