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들어 주택의 양적인 부족문제에서 점차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본격적인 제도화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수단측면에서는 아직 체계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주거복지정책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소요와 능력에 맞도록 정책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상 주거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를 2005년부터 2개년도 과제로 추진하였다. 1차년도인 2005년에는 2005년 주거실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서비스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주거서비스를 정의하고 측정지표를 개발한 후 지역별 주거서비스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차연도인 2006년에는 지역을 16개 시도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주거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주거서비스 지표와 주거정책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주거정책의 실태를 현장감있게 분석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별 주거서비스 수준의 분석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협의회를 통한 자문과 더불어 외국의 정책사례에 대한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국의 정책프로그램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사례를 중심으로 의미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향후에 각 시도별로 정책방안을 구체화하는 연구와 주거정책 프로그램의 집행실적 평가의 방법론이 개발되면 정책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도와 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 외부연구진으로 참여해주신 위스콘신대학교의 김선웅 교수, 한국도시연구소의 서종균 연구위원, 일본복지대학의 전홍규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정책수단의 실제 적용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외에도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 심의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각자 맡은 연구분야를 충실히 수행해 준 강미나 책임연구원, 박천규 연구원과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김태환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Housing policy in Korea has been more emphasizing the quantitative aspect, disregarding regional differences in the status of housing supply or household characteristics. Since the late 1990's, the goals of the country's housing policy have been changed from massive hou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