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기수집 정보
- 캐나다 연방보건부, 허용 식품첨가물 목록 체계 및 타이틀 현대화 제안(수집일자: 2021-12-15)
- 캐나다 연방보건부, 식품 첨가물 및 구성 기준, 미생물 기준 및 식품 분석법에 관한 특정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수집일자: 2023-11-06)
[목적]
이 '의도 고시'의 목적은 캐나다인에게 다음 식품 관련 판매 허가(16개)를 폐지할 '식품의약품법 하에 발행된 특정 판매 허가를 폐지하는 판매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 repealing certain Marketing Authorizations issued under the Food and Drugs Act)'를 만들려는 보건부 장관의 의도를 알리기 위함임.
1. 고결방지제(Anticak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2)
2. 표백제, 숙성제 또는 밀가루개량제(Bleaching, Maturing or Dough Condition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3)
3. 색소(Colour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4)
4. Marketing Authorization for Food Additives That May Be Used as 유화제, 겔형성제 또는 증점제(Emulsifying, Gelling, Stabilizing or Thickening Agents) (SOR/2012-205)
5. 식품 효소(Food Enzyme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6)
6. 응고제(Firm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7)
7. 표면처리제 또는 피막제(Glazing or Polish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8)
8. 기타 사용 허용(Other Accepted Uses)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9)
9. 감미료(Sweetener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0)
10. 산도조절제(pH Adjusting Agents, Acid-Reacting Materials or Water Correct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1)
11. 보존제(Preservative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2)
12. 제조용제(Sequester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3)
13. 전분품질개량제(Starch-Modify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4)
14. 효모 식품(Yeast Foods)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5)
15. 추출용제(Carrier or Extraction Solv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6)
16. 소와 염소 우유, 마가린의 비타민 D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21-278
[배경 및 근거]
판매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s, 이하 'MAs') 권한은 식품의약품법(FDA)에 따라 보건부 장관에게 부여됨. MAs는 장관이 FDA 또는 식품의약품규정(FDR)에 있는 금지 사항을 면제하여 특정 식품 안전 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규정(ministerial regulation)의 한 형태임. 또한 MAs로 분류를 정의하고, 면제 조건을 설정하고 참조로 문서를 통합할 수 있음.
식품 첨가물 관련 판매 허가(15개) 폐지 (동 고시의 1번~15번에 해당하는 판매 허가)
식품 첨가물 관련 판매 허가(15개)는 캐나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