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20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차 례>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 외국인 어선원 육상근무 허용을 통한 어민 인력난 해소
2 거창법조타운 신축관련 적극행정 이행 실적
3 QR 코드를 활용한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심사 개선
4 교정작품 쇼핑몰 구축
5 비행(非行)청소년, 비행(飛行)을 하다
6 수형자 신용회복 지원(통신비, 통신기기로 인한 신용불량 중심으로)
7 맞춤형 출·입국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
8 공항에서 발생하는 동남아국적 선원 도주 잠적 해결방안
9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통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마을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마을변호사 제도
10 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
11 외부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의 가석방 시행
12 비대면 신체징후 측정기를 통한 교정시설내 사망사고 예방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으로 신뢰받는 정부구현 법무부 정부혁신 · 제도개선 우수사례
1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 편의성 개선
2 회사·금융 분야 혁신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3 디지털 법교육 교재(Q&A) 발간
4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정폭력·알코올 범죄에 대한 대응 모델 제시
5 소년원 상습규율 위반자의 성행개선 극대화를 위한 심리속행 제도 운영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한
7 보호관찰 신고전용 프로그램 개발
8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9 출정현황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출정행정업무 혁신 추진
10 활동성 근무화 구매방식 개선을 통해 고품질 근무화 보급
11 원외처방전 발급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