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9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차 례>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확대
2 위치추적시스템 - CCTV 통합시스템 연계 사업
3 서울시 희망광고를 통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무료 홍보
4 울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한적 상륙허가제」 시행
5 외부자원 유치를 통한 소년원 환경 개선
6 수용동 절수기 설치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으로 신뢰받는 정부구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1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2 혁신적 협업을 통한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액 환수
3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 온라인 서비스 시행
4 전자증권제도 도입
불합리한 관행 해소 등을 통한 법무부 제도개선 우수사례
1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제도 도입
2 교도작업 제품 인터넷 쇼핑몰 구축
3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명령 감독
4 화재신호 연동 자동개폐형 「스마트 소화전」 개발
5 수용자 취사장 음식물쓰레기 합리적 운용에 따른 예산 절감
6 제주공항 입국 외국인 대상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7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
국민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무부 규제혁신 이야기
1 연구원(E - 3) 자격 취득요건 완화
2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확대
3 집합건물 구분점포 성립요건 완화
4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요건 완화
5 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 제도 도입
6 외국인숙련기능인력(E - 7 - 4) 쿼터 확대
7 자동출입국심사대 국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