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규제개선 사례 70선
<차 례>
제1장 일반공공행정분야
통합민원시스템(부산민원20) 운영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개선
불합리한 임대료 연체율 인하
BTC아카데미 시설물 사용승인 기준 개선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불공정사항 개선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전입신고와 주소변경 등 기대행 일괄 처리
제2장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 확대
공공시설물 조기 내진보강 시스템화
제3장 교육 분야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개선
제4장 문화 및 관광 분야
문화재 시외반출 가능 및 행정명령 재량권 축소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수제한 한시적 완화
낙동강생태공원 체육시설(야구장) 우선사용 개선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사용기준 구체화
제5장 환경보호 분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범위 확대
환경친화적(전기, 그 외) 자동차 표지 구분 명확화
지하수 관련 사업자 변경 등록요건 완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 준공검사 조항 삭제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추가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법 확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 변경신고기한 일원화
종량제봉투 가격 및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표시
제6장 사회복지 분야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임산부 공영주차장 정기권 우선배정
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허용
공설묘지 등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
영락공원 표준장례비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