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강원도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걷어내는 규제장벽 살아나는 강원경제
<차 례>
1. 강원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01 투자유치 활성화
동해안 군 경계철책 규제완화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한 외투기업 지원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인허가 절차 단축
고도기술수반산업 인증 지원을 통한 외툭4ㅣ업 유치
산업단지게획 변경승인 기간 단축
사전스크린 협의제를 통한 인허가 일괄추진
공장증설 관련 특별조치법 적용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산세 경감세율 특례적용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적극행정으로 공장증설 허가 개선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 부담 완화
농공단지 건축한계선 해제로 입지규제 완화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제한 개선
지역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감면
02 국토이용 개선
강촌 레일바이크사업 입주규제 개선
맞춤형 토지규제 완화로 기업 생산기반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연 해소
불법건축물 양성화, 건축물대장 현행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중앙시장 활성화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한 공장 증축 허용
고속도로.철도부지 해제로 지역투자기반 조성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 완화
원지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통한 입지규제 완화
횡성 묵계리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적극행정을 통한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 전용교육장 유치
행태개선을 통한 천연가스 정압소 설치
03 산지규제 개선
산지 이중교제 관련 관계법령 개정
산지 표고제한(5부 능선) 규정 개정
산지 형질변경 복구의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