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5년 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
<차 례>
Ⅰ. 도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성과 07
1-1. 규제혁신 기반조성 및 시스템 구축 08
1-2. 규제개선 발굴 및 성과 09
Ⅱ. 분야별 규제개선 우수 사례 11
1. 자연보전권역 분야 13
1-1.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 14
1-2. 자연보전권역 연접규제 공장증설 규제 해소 16
1-3.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지정 개선 18
2. 개발제한구역 분야 21
2-1. 개발제한구역 규제합리화로 신ㆍ재생 에너지분야 상생협력 22
2-2. 전국 최초 개발제한구역 내 푸드트럭 영업 24
3. 도시계획 분야 25
3-1.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26
3-2. 불합리한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공장규제 해소 28
3-3.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건축규제 완화 30
3-4.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건축제한 완화 31
3-5. 맞춤형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32
3-6. 기존공장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공장증설 허용 33
3-7. 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폭 축소’로 재산권 피해 해소 34
3-8. 협업을 통한 기업 유치(지구단위계획 변경) 35
3-9.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중소기업 입지규제 완화 36
4. 건축ㆍ옥외광고물 분야 37
4-1. 건축조례 개정으로‘맞벽’건축 허용 38
4-2. 법령 위임없이 만들어진‘재건축 등 정비 처리기준’규제 폐지 39
4-3. 과도한 현수막 관련 규제 폐지 40
5. 도로ㆍ교통ㆍ하천 분야 41
5-1. 기존공장의‘진입도록 폭’확 보규정 한시적 완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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