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7년 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
<차 례>
Ⅰ. 도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성과 7
1. 기업과 도민생활에 밀착한 규제개혁 추진 08
2. 규제개선 발굴 및 성과 09
Ⅱ. 도·시군 규제개선 사례 10
1. 행정규제 개선사례(중앙법령 개정·해석) 12
1-1. 위례지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14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활성화 15
1-3.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 16
1-4. 규제설계 다시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17
1-5. ‘문 콕 안심 주차장’관련 법령 개선 19
1-6. 수돗물 공급규정 ‘평균 수요량’산정기준 완화 20
1-7. 산업단지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 21
1-8.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연장 22
1-9.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으로 건축행위 제한 완화 23
1-10. 폐수배출신고 없이 제조업 업종변경 추진 25
1-11. 개발제한구역 임야 양봉통 설치 허용 26
1-12.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24 신청․발급 가능 27
2. 지자체 권한으로 가능한 적극행정사례 28
2-1. 전국 최초! 전통시장과 청년창업 푸드트럭 상생모델 30
2-2. 건축규모제한 해소로 일자리가 늘어나요 32
2-3.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 34
2-4. 저신용·창업 기업을 위한 「부천형 특례보증」 운용 36
2-5.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업 주차장 난 해소 37
2-6.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업종 확대 40
2-7.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기업투자 여건 조성 41
2-8.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건축제한 완화 42
2-9. 지구계획 변경을 통한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