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지방규제 혁신사례집)
<목 차>
Ⅰ 미래형 신산업 지원
1. 일반산업단지계획 적기 변경으로 2차전지 생산기반 마련 10
2. 수소융합충전소 설치 안전거리 완화로 충전시설 확충 12
3. 개발제한구역 내 설비규제 완화로 바이오에너지 시설투자 유치 14
4. 산단계획 변경 및 맞춤형 인프라 지원으로 태양광기업 유치 16
5. 폐수처리기본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하여 태양광 제조공장 조기 증설 22
6. 태양광발전 상계처리 용량확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24
7. 용도구역 지정을 통한 농업지원시설 및 솔라단지 유치 26
8. 영산강 하천구역의 점용허가 획득으로 드론경기장 유치 28
9. 군계획시설(연구시설) 변경으로 드론연구단지 조성 32
10.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연관 업종 유치 34
Ⅱ 살기좋은 농산어촌 지원
1. 전통주 판매수량 제한 폐지 등으로 전통주(와인) 산업 활성화 36
2.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로 곤충사육농가 소득 증대 지원 38
3. 수박 산업특구 지정으로 신규 소득원 창출 41
4. 발효차의 유통기한 폐지 및 제조일자 표시로 茶 산업 활력 43
5.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허용으로 사육농가 소득 증대 44
6. 식용·약용곤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8
7. “풋귤” 유통 허용으로 농가 新소득 창출 50
8. 도서지역 어촌계 설립기준 완화로 소수 어업인 소득기반 마련 52
9.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고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