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경부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은 기본적으로 연료 사용량을 적용하는 하향식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정확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산정 결과의 신뢰도 개선을 위한 산정체계 고도화에 대한 요구 역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국가 통계는 물론, 2017년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박 배출량 산정체계 역시 기존 Tier1 수준의 연료 사용량 기반 산정방법론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정 결과의 공표 시점이 3년씩 지연되어 결과의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책제안_i
요약_v
Executive Summary_xxvii
01
서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6
2. 연구 방법 10
제3절 선행 연구 12
1. 선행 연구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31
02
국내외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론_35
제1절 해외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론 36
1. 국제해사기구(IMO), Fourth IMO GHG Study 2020 36
2. 유럽 환경청(EEA), EMEP/CORINAIR Atmospheric
Emission Inventory Guidebook 49
3. 미국 환경청(EPA), Current Methodologies in Preparing Mobile Source Port-Related Emission Inventories 58
제2절 국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론 69
1.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국내 연근해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과 배출량 산정(I, II, III) 69
2. 환경부(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IV) 78
제3절 시사점 83
1. 현행 해외 선박의 배출량 산정 패러다임 83
2. 현행 국내 선박의 배출량 산정 패러다임 86
03
선박 배출량 산정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_89
제1절 활동데이터 기반 배출산정 모형 구성 및 적용사례 분석 90
1. STEAM 90
2. Shipair 103
3. 시사점 117
제2절 선박 배출량 산정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19
1. 현행 배출량 산정 패러다임의 한계 119
2.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21
04
국내 선박의 배출량